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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正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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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지역의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저항권의 정당성과 저항의 수단으로서 무장투쟁의 합법성을 확인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두환 독재정권 체제를 붕괴시키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80
년 5월 18일 이후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국가 권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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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confirmed the legitimacy of resistance and the legitimacy of armed struggle as a means of resistance as opposed to the view that it was a tragic event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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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부진정소급효 및 진정소급효 인정 여부
Ⅲ. 공소시효의 정지・배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Ⅳ. 5・18 헌정질서 파괴범죄 추가 관련자의 형사처벌
Ⅴ.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