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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행정구금을 실질적 형사구금으로 볼 수 있는 법리의 검토 -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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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구금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박탈은 헌법이 마련해 놓은 안전장치에 부합하여야 하고 자의적이어서는 안된 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퇴거대상이 된 외국인은 외국인보호소과 같은 시설에서 교도소 수형자가 받는 수준의 감시와 통제로 신체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가족과 분리되고, 통신의 제약을 받으며 구금된다. 특히 이러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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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research attempted to demonstrate that some rules of Strasbourg an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ould be seen as supporting scholars’ arguments which non-citizens should have constitu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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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의 인신 구속
Ⅲ. 행정 구금을 실질적으로 형사구 금으로 볼 수 있는 법리의 검토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