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인권법평론
논문 표지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의 개정 방향에 관한 일고찰 - 생태적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640원

국문 초록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은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을 통해 한국헌법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 “경제발전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며 환경권의 명문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서 환경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문화되었다. 이 환경권 조항은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을 통해 내용 일부가 변경되고 또 일부 내용이 추가, 신설...

[더보기]

영문 초록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the provisions on environmental rights, were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to the constitution of Korea through the 8th constitution amendment in 1980.
At that time ...

[더보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의 연혁
Ⅲ.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의 개정 필요성
Ⅳ.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의 개정 방향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