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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적법절차원리의 헌법화에 대한 소견 - 미국연방헌법상 적법절차원리의 기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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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적법절차를 절차적 적법절차와 실체적 적법절차로 구분하고 모든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원칙으로 이해하는 적법절차원리에 대한 헌재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의 해석을 통해 발전시킨 법리에 바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연방헌법의 체계나 역사에 기반한 원리가 그 체계와 역사를 달리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수용가 능한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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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Under the influence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CCK) regard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consisting of two elements(substantive due proce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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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의 개관
Ⅲ. 적법절차원칙이 미국연방헌법의 운영체계에서 수행하는 기능
Ⅳ. 한국 헌법에서 적법절차원리의 위상과 함의
Ⅴ. 결론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