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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 난민법 제정 이후 광주의 인권, 복지 행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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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한민국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인정자만이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난민들은 광주를 비롯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이들을 주민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법무부의 정책에 협조할 의무는 있으나 난민의 권리를 존중,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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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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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광주의 난민 현황
Ⅱ. 난민법과 지방자치
Ⅲ. 난민의 인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