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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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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0년 부산 아동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기점으로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후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여 시행중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근 거가 마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관하여 비판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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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ese days, Public interest of Releasing the Identity of Criminal Suspect Policy has been rising sharply in South Korea.
Before 2000s, The information of criminal suspect had been released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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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상공개
Ⅲ.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신상공개제도와의 비교
Ⅳ.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검토
Ⅴ.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인권적 접근
Ⅵ. 범죄 예방과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