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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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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노동력으로서의 인력(human power)이라는 관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단순한 인력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서의 인간(human)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력 수입국 입장에서 제정된 관련 법률은 외국인근로자 본인 또는 노동력 송출국 입장을 함께 고려한 법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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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ur country has managed foreign workers as a work force. But we should treat the foreign workers as a human being not a human power. Foreign workers have human rights as a human being. Now we have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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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및 법적지위
Ⅳ.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비교법적고찰
Ⅴ.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