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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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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성폭력특별법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공무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피고인)의 형사재판 계속 중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결정문 작성에 대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피해자(배상명령신청인)의 인적사항이 기계적으로 무심히 기재된 채 피고인 에게 송달되어 문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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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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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관련 법령
Ⅲ. 문제 해결 위한 법적수단과 그에 따른 쟁점
Ⅳ. 위법성에 관한 논박
Ⅴ. 고의 과실 여부
Ⅵ. 소송의 결과
Ⅶ.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