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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형집행법」 상 수용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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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의 수용과 관련된 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 측면에서 국제기준 및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판단척도는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재사회화 행형목적과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적법절차원칙에 의한다. 재사회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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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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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Ⅱ. 행형 목적과 적법절차원칙
Ⅲ. 수용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