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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인용을 부인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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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인용을 부인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의 문제점은 ①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통치행위의 인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사법심사를 행하지 않았기에 법치주의 원칙 및 권력분립의 원칙(헌법 제40조)에 위반되고 법률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에 의해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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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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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배경
Ⅱ. 문제의 제기
Ⅲ.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인용을 부인한 판례의 부당성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