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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지위와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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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며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의 보장에는 국내 근로자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차별금지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세운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차별금지의 원칙에도 불구 하고 현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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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nce foreign workers are categorized as ‘laborer’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they should be treated equally before the labor law just as local workers. Accordingly, the Act on Foreig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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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지위
Ⅱ.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침해 구제방안
Ⅲ.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
Ⅳ. 정책에 대한 제언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