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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업장 전자감시 규제입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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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정보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사업자 전자감시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입법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러한 대안 형성의 이면에 존재하는 논의 지형을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했다.
로베르토 웅거(Roberto Unger)의 논의에 기초해 본다면, 법적 규제모델은 크게 “자유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조합국가” 모델로 구분해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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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about the problems of electronic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 which is getting wors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ociety. However, this article examines not the con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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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법적 규제모델과 규제방식
Ⅲ. 사업장 전자감시 규제의 내용과 성격
Ⅳ. 결론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