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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성별정정신청 허가요건으로서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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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은 개인의 성(性)을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국가가 관리한다. 출생신고 시 선택되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이분법적 성별은 이후 평생 개인의 성정체성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이는 전형적인 성염색체에 따른 성별구분 방법을 따름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인간의 성이 남성과 여성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의학의 발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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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Korea, the government manages personal sex through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forms. When you report birth, binary gender method distinguishes male and female and it legally confines the 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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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성별정정 요건으로서 성전환 수술의 문제점
Ⅳ. 해외 입법례 및 판례
Ⅴ. 한국의 법적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