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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최저생활보장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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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저생활보장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개인은 최저 생활에 기초하여 비로소 자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 최저생활보장은 개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이로써 객관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최저생활보장의 권리에 관한 결정은 많지 않았으며, 또 위헌 혹은 인용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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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s a basic condition for the human dignity, and based on that one can realize his freedo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s also a es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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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 최저생활보장의 이념적 위상, 규범과 현실, 그리고 헌법재판
ll. 사건 및 결정의 유형
lll.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의 수준 및 내용
lV. 최저의료보장의 공공부조법적 성격과 특수성
V. 의회유보와 위임의 구체성
Vl.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