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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현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 평가와 제도적 보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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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1년은 한국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할 정도로 짧지 않은 시간이기에 그 변화에 맞게 국가인 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야 하는 때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실은 그러한 논의를 하기도 전에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비판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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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2011 marks the 10th year since th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as founded. 10 years is a short period of time, so it is often said that 10 years can change mountains and rivers.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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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명박 정부 하의 인권위 평가 핵심은 독립성
Ⅱ. 정부의 독립성 훼손
Ⅲ. 독립성 훼손에 따른 인권위 결정의 변화
Ⅳ. 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향
Ⅴ.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