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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표현의 자유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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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9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새삼스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인권보 호의 정도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권의 현황은 이명박 정부가 정치구호로 사용하는 표현인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약 15년 이전의 5, 6공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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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t the time of December 2009, the reason why we start to discuss the freedom of expression again is because we have had a critical mind as to whether the maturity of democracy of our society and th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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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09년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의에 들어가며
2.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논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