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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제시기 사법보호사업의 전개와 식민지적 성격 - 사상범 사법보호단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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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제시기 사법보호는 민간의 사회사업 차원에서 수행되다가 1930년대 들어 전쟁에 동원할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전과자’들의 효용에 주목하게 되면서 법제화가 시작되었다. 일제는 사법보호를 범죄자를 ‘재기봉공’시키는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일제시기 사법보호는 인도주의적 성격의 갱생보호가 아니라 전시 인적동원을 위한 황민화사업의 일환이었고, 이 점에서 조선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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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colonial Korea, rehabilitation was only executed at the level of social services led by private institutes. With the expansion of the war in the 1930s, “ex-convicts” started to receive special a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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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再起奉公: 사법보호사업의 목적과 성격
3. 사법보호사업의 법제화
4. 사상범 사법보호단체로서 사상보국연맹
5. 보호관찰소 직할 사상범 사법보호단체대화숙
6.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