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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험 의무 가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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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의 역기능으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가 침해된 정보주체는 피해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소송절차 또한 번거로우며 그 배상액 또한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해킹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기업은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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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ccidents caused by a large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leaked out frequently due to functional impair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ll over the world. However, in the case of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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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개인정보유출 및 손해배상
Ⅲ. 사이버보험 현황 및 제도적 필요성
Ⅳ.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험가입 의무화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