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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정거래법상의 경쟁규제와 헌법상의 경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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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정부는 공정거래법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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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cently, the Government preannounced the complete revised bill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bill includes, concretely, raising of the upper limit of penalty surcharges, re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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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상의 경쟁규제조항
Ⅲ. 경쟁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