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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노동법의 규범구조와 근로권과 노동3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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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헌법 제32조와 제33조는 근로권과 노동3권을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노동3권과 근로권(노동기본권)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형태는 세계적으로 우리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권과 노동3권은 누구나 인식하듯이 근로자를 위하여 규정된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의문점이 발생한다. 근로권과 노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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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rticle 23 and 33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work and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s basic rights. The Constitution stipulates rights to work and labor’s three primar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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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노동기본권의 발전과 헌법수용
Ⅲ. 노동법의 규범구조
Ⅳ. 프랑스의 단체협약법의 변화
Ⅴ. 근로권과 노동3권의 관계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