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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2016年の日本刑事訴訟法改正による刑事裁判の簡易ㆍ 迅速化と今後の検討課題としての刑事手続の電子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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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에서는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즉결재판절차가 개정되었다. 이 개정의 내용은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등, 즉결재판절차에 따르지 않게 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취소하더라도 재기소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수사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로써 검사는 즉결재판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만일에 대비한 수사(念のための捜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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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日本においては,2016年の刑事訴訟法改正により,即決裁判手続が改正された。
この改正の内容は,被告人が否認に転じるなどして即決裁判手続によらないことと なった場合には,検察官が公訴を取り消したとしても,その後の再起訴を制限しな いこととすることによって,捜査段階に戻す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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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はじめに
Ⅱ.2016年改正における「自白事件の簡 易迅速な処理のための措置の導入」
Ⅲ.刑事手続の合理化ㆍ効率化の方法と してのオンライン化 
Ⅳ.さいご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