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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공개∙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비판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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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은 제이콥웨터링법, 메건법 그리고 아담월시법,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 키즈법, 국제메간법 등을 제정하여 성범죄자의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제재 장치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범죄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들의 긍정적 효과와 대상자의 재범증가 및 사회부적응 등의 부정적 효과를 함께 야기하는 모순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이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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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United States introduced a variety of social sanctions such as the registration, disclosure, and employment restrictions of the sex offenders through the Jacob Wettering Law, the Megan Law, the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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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공개∙취업제한 제도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Ⅲ.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공개∙취업제한 제도의 비판적 쟁점
Ⅳ.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