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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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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라고 정하였다. 종래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들이 최근에 중앙집중식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에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동구유럽국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국가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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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Special Act for the disposal of Government-owned property in the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It is a recent trend that the nations which maintain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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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지역 국유재산에 대한 북한법률의 규율태도 및 국유재산 처리의 기본방향
Ⅲ.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