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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 단가 적용 관련 조례개정의 법적 타당성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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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기도는 현행 100억 미만 관급공사의 경우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행안부 예규에서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행안부 예규는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 하는 것이며, 행안부 예규와 상관없이 조례 등을 통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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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Gyeonggi-do Province is trying to apply law of the new clause in ordinance by less than 10 billion of construction. But By an established rule of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annot be ap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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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공사비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 등관련 법제도 일반
Ⅲ.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 법률적 검토
Ⅳ. 법제도적 정책제언
Ⅴ. 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