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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의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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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상 판결에서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는 더 이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매한 것은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협력할 의무를 저버린 배신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금을 수령한 것만으로 매도인이 타인의 재산 관리 또는 보호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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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e judgment, the seller can not cancel contract of property once the seller has received the middle payment. Nevertheless, if the seller double-traded the property does occur, it would repres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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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Ⅱ. 판례의 동향과 본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
Ⅲ.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법적 규율
Ⅳ.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립여부
Ⅴ.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