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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의 수산물무역에 있어서 FTA원산지판정의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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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8년 말 우리나라는 총 52 개의 국가와 15 개의 FTA(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에 있다. 이러한 FTA 의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양허 대상 품목이어야 하며,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산물은 그 생산에 있어 크게 영역 내 생산 (영해 어업)과 영역 밖 생산 (공해 어업)으로 나뉘며, 국제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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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of the end of 2017, 15 FTAs ( Free Trade Agreements) are in effect in Korea. And the number of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se agreements reaches 52. In order to apply FTA agreement tariffs, pro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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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서론
Ⅱ . FTA 원산지규정의 이론적 고찰
Ⅲ . 영역 내 생산 수산물의 원산지판정
Ⅳ . 영역 밖 생산 수산물의 원산지판정
Ⅴ .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