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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누범가중에 관한 입법론을 위한 새로운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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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법 제35조에 규정된 누범가중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범죄를 실행한 후범에게 행위책임의 측면에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이처럼 형법상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범죄의 누범화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규정되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누범가중은 전과자에게 불리한 차별대우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과잉처벌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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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ticle 35 of the Criminal Law is a provision concerning repeated crime. Aggravation of repeated crime is to punish those who neglect the warning function of punishment by asking for responsibility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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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누범의 개념과 누범가중의 성질
Ⅲ. 누범가중의 문제점과 책임주의
Ⅳ. 현행 누범가중에 대한 대안제시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