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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북한 형사보상제도의 존부 확인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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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한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구속제도가 존재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인 상소제도와 재심제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체포․구속과 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이 존재하면, 체포․구속이나 형집행 후 불복수단에 의해서 사후 적으로 범죄혐의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 제도가 존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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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ith the data of South and North Korea, I examined whether a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exists in North Korea and if it does not, the reason behind it.
This examination was also done to underst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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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입말
Ⅱ. 북한 형사법의 입법과정
Ⅲ. 북한 형사소송법에 존재하는 일반적 제도
Ⅳ. 북한에서 형사보상의 존재여부
Ⅴ. 북한 형사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북한 형사 보상에 대한 평가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