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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본권침해적 수사와 법관유보 - 무능과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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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 법률유보원 칙에 따르면 기본권침해적 수사행위는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강제처분”의 경우에 법관의 사전적․사후적 통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사 절차에서 기본권보호의 절차적 보장을 목표로 하는 법관유보는 수사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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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hier erstellte Analyse zeigt eine ernüchternde Momentaufnahme, die uns fragen lässt, wie (Ermittlungs-)Richter sich auf die eigenverantwortliche Überprüfung der Voraussetz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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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수권규범의 해석과 기본권침해의 정당화
Ⅲ. 결 론
Ⅳ. 보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