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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배임에서 결과 평가의 엄격성 55) - 손해 및 위험에 대한 독일 해석론과 대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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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배임의 결과발생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법치국가적 정형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의 여러 판례를 내놓고 있다. 배임을 결과범이자 침해범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하면서 손해산정의 전체계산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이용하여, 행위로부터 결과된 본인의 재산상 손해를 본인에게 미친 이득과 상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비유형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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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recent developments in the german case law, the Federal Supreme Court and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ve interpreted the concept of ‘result’ in breach of trust (§266 StGB Untreue) cases stri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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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 황
Ⅱ. 독일 배임죄에서 ‘손해’
Ⅲ. 독일 배임죄에서 ‘위험’
Ⅳ. 우리 형법에 시사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