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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가사이버안보법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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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생활의 편익을 극대화시켜주는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그 전면적인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위험사회에 관한 지적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시각에서 ‘사이버안보’ 관련법제 정비 및 정책방안이 국가안전보장이 담보될 수 있는 정보보안 체계확립의 구심점에서 규명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익과 사익의 조화는 필연적이고 당위적이다. 사익으
로서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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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espit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development and improvement there is the risk of information society today. In this angle of view information security system should be estab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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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국가사이버안보’와 기본적 인권의 틀
1. 법관념의 정립
2. 법이론적 논점
Ⅲ. 바르고 알맞은 이익형량 및 규범조화
1. 법현실적 쟁점
2. 법정책적 진단
Ⅵ. 결론에 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