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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경찰질서행정에서의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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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위험방지로 대변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질서행정은 공공의 안녕ㆍ질서유지라는 경찰임무수행을 위하여 전통적으로 명령ㆍ강제와 같은 규제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찰활동은 이런 전통적 규제방식을 넘어서 협력위주의 행정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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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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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념정의: 규제와 경찰
Ⅲ. 경찰질서행정에서의 규제패러 다임의 전환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