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사법정책연구원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논문 표지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현대의 법체계는 실체적 법규범, 법제도, 그리고 법문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법규범과 법제도는 그 국가의 법문화와 국민의 법의식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실제 법규범과 판례의 입장, 법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일본 간의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정신이 뿌...

[더보기]

영문 초록

The modern legal system can be said to consist of legal rules, legal systems, and legal culture; and all legal rules and systems reflect respective country s legal culture and people s consciousness c...

[더보기]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제3장 미국의 정당방위
제4장 독일의 정당방위
제5장 일본의 정당방위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