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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치안 민영화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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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찰임무의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의 대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 우리 학계에서는 대내적 안전, 치안, 경찰이라는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내적 안전’은 독일식 표현을 직역한 것으로서 특별한 성찰없는 외국용어의 무분별한 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의 경우 실질적 경찰의 민영화와 제도적 경찰의 민영화라는 혼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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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dieser Studie wird der Gegenstand der Privatisierung im Rahmen der polizeilichen Handlungen untersucht. Der deutsche Begriff, „Innere Sicherheit“ als Gegenstand der Privatisierung braucht 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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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영화 대상
Ⅲ. 치안책임에 관한 비교 제도적 고찰
Ⅳ. 민영화의 발현형식
Ⅴ. 외국의 사례
Ⅵ. 민영화를 통한 국가책임 회피
Ⅶ.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