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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생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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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인적 물적 자원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됨으로써,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수도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2020년 사이에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 현재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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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the metropolitan area, including Seoul, is overly concentrated in Korea. Therefor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s absolutely insufficient in local communities. Th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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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 들어가며
l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생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ll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생발전과 지방자치
lV. 결론에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