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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행정판결과 공생 -유기농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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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생이란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단독으로는 얻지 못하는 이익을 서로 주고 받는 생활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시간과 더불어 상호의존(interdépendance)도가 높아진 결과, 상호 불가분한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사회적 유대라 함은 개개인들의 책임이 아닌 사회전체의 책임을 말한다.
4대강사업 위법소송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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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ymbiose”(共生), terme chinois désigne le mode de vivre ensemble en se donnant des profits réciproquement. L intensification de l interdépendance avec le emps, mène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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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 공생의 의의
ll. 유기농 사건의 경과
lll. 도시계획 결정의 적법성으로서의 비교형량
lV. 두물머리 중재안에 대한 검토
V. 비교형량원칙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