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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상 경제질서와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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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파악하는 견해가 종래 지배적이었으며,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설시하고 있다.
헌법상 경제질서를 특정한 경제체제로 규정하려는 견해는 헌법상 경제질서가 가지는 규범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규범적 의미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때문이다. 헌법이 특정한 경제체제를 자신의 경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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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Nach der herkömmlichen Lehre und auch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soll sich die Wirtschaftsordnung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ie Soziale Marktwirtschaft darstellen. Dabei ver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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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 들어가는 말: 경제규제 논의에서 탈이데올로기화와 법학의 임무
ll. 경제규제의 의의와 범위
lll. 경제규제에 관한 헌법규범
lV.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국가계약법에 의한 중소기업 보호를 중심으로
V. 나가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