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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일 공법상 규제된 자율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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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신고전학파와 신자유주의자의 ‘작은 정부론’으로 인한 민영화, 민관협력 및 보장국가라는 개념이 발전되어 왔고 사인에 의한 국가임무 수행에 있어서 공무수탁사인이나 행정보조자가 아닌 ‘규제된 자율규제’가 등장하였다. 환경법과 미디어법
에서 시작하여 제조물관리법과 경제법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규제의 형태가 규제완화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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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a new legal figure on “regulated self-regulation” in neoliberal privatization. Regulated self-regulation has its origins in environmental and media law.
In addition, it is used, fo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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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 입
Ⅱ. 규제된 자율규제의 일반론과 분야별 현황
1. 독일 공법상 규제된 자율규제 일반론
2. 분야별 규제된 자율규제의 현황
Ⅲ. 우리의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과의 관련성
1. 대중교통정산업무의 공공성과 자율규제
2. 2003년 이후의 진행과정
3. 자율규제로 인해 나타난 지방공기업법상의 쟁점
4. 자율규제로 인해 나타난 지방자치법상의 쟁점
Ⅳ. 시사점
1. 규제의 전치화
2. 자율규제와 지방의회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