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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에 관한 발전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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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치와 분권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경찰권의 민주적 분산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찰은 지금까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경찰조직의 재설계를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정치역학적 관계
가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찰과 경찰, 정치권 등은 이제 더 이상 자치경찰제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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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spite of the demand on the democratic decentralization of police power in accordance with the huge currents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Korean police have been maintaining a strong centr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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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1. 과거 정부별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2. 제주 자치경찰의 현황과 문제점
Ⅲ. 문재인 정부안의 발전적 검토
1. 설계 경과
2. 자치경찰제 도입 시 기대효과
3.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의 평가 및 보완
Ⅳ. 정책적 제언
1. 국민적 관심과 참여
2.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전환
3. 자치경찰 단위 기관장의 직급조정
4. 국가경찰의 지원과 협조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