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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행정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쟁점별 검토 -법무부 개정시안과 일본 개정 행정소송제도의 시행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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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행정은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행정의 행위형식과 다면적인 이해관계인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대행정법현상은 행정법학계에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생활과 직결하는 행정법제의 정비를 요청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종래의 행정소송제도가 상정하고 있었던 행정작용의 형식이 오늘날 크게 변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야기된 행정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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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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