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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실무에서 본 현행 행정소송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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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소송법 개정이 추진된 지 10년이 되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따른 소송유형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소송이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소송법 개정에는 항고소송 종류
의 확대(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항고소송 대상의 확대(규범통제소송의 도입,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확대 및 독립취소가능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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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has been a decade since the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began. The amendment plan fo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must allow administrative litigations to be an effectiv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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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항고소송 종류의 확대
3. 항고소송 대상의 확대
4. 심리 및 판결에 관한 법원의 권한 확대
5.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제도의 보완
6.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폐지
7.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