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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민의 권리구제 확충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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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다시금 진행되고 있다. 행정소송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제도가 향후 이루어질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그것이다.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확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확대,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 금지소송, 그리고 가처분소송제도의 도입안 등이 제안되고 있는 것 같다.
본고에서는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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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eit Jahr 2006 wurde das Thema zur Novellierung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in Korea sehr aktive diskutiert. Die wichtige diskussionspunkte sind die Erweiterung des Klagebefugnis, die gerichtlic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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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 서언
ll. 직권심리주의 규정의 강화 필요
lll. 행정소송에 부합하는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관한 조항 도입
lV. 행정작용 형식에 대응하는 소송종류 /항고소송과 공법상 당사자소송 구조 해체
V. 원고적격 조항/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로 규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