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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과 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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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법무부, 대법원, 학계의 논쟁이 뜨겁다. 이는 금번 개정안이 현행 행정소송법의 체계를 상당부분 바꾸는 중요한 개정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여부는 그 논란이 더욱 심한 부분이다. 이는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에서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구제의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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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er Neuentwurf der Verwaltungsprozessordnung ist ein heikles Thema sowohl im Justizministerium, Obersten Gerichtshof und in der Wissenschaft. Diesem Entwurf kommt eine große Bedeutung zu, da durch i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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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 들어가는 말
ll. 예방적 금지소송의 의의와 허용성에 대한 논쟁
lll.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의 예방적 금지소송
lV. 독일과 일본에서의 예방적 금지소송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