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행정법학회 > 행정법학
논문 표지

원전사고와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고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480원

국문 초록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환경정보를 포함한 국가 보유의 정보의 공개를 법제화하고 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특히 그 자체가 환경보전에 직결되는 의의를 가지는 환경정보의 공개에 대해
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상 환경정보공개제도가 2011년 4월 28일 도입되어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을 제정 고시...

[더보기]

영문 초록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Europe, have been aware of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since the Chernobyl disaster in 1986. It is worth noticing that legislation on environmental info...

[더보기]

목차

l. 머리말
ll. 주요 원전사고와 정보공개 실태
lll. 원전사고와 유럽의 대응 : 환경정보공개법의 제정
lV. 우리나라 환경정보공개 법제의 현황과 정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