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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검경 수사권조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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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연일 뜨겁다. 그 핵심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수사지휘권의 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검찰개혁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또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와 맞물려서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제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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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Moon Jae-in government enters, discussions on prosecution reform are hot every day, centering on the Spec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The key is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ve and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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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백혜련 의원안 ⇒ ʻ간담회안ʼ 주요 변경사항
Ⅲ. 수사권조정 법안에 따른 수사지휘 폐지시 문제점과 수사지휘의 가치
Ⅳ.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 사법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Ⅴ.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대안 – 국가수사청법안 검토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