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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망 직전에 남긴 진술과 특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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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가 정치인 甲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공여했다는 인터뷰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고, 그의 마지막 진술은 甲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사건 재판에서 녹음파일 형태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겠지만, A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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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killed himself after leaving an interview indicating that he illegally donated political funds to the politician Gab, and his last statement was submitted as proof in the form of a recorded file 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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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경과와 대상판결
Ⅱ.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 ‘특신상태’의 해석기준
Ⅲ. 대상판결에서의 특신상태 인정여부 및 대상 판결의 문제점
Ⅳ.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