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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2018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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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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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order to ratify th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concluded on May 29, 1993 under the auspices of the Hague Conference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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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제입양에 적용되는 국제사법 법리
Ⅲ. 협약의 비준에 의하여 초래될 변화
Ⅳ. 국제입양법률이 달성해야 하는 과제
Ⅴ. 2018년 법률안의 구성과 전반적 평가
Ⅵ. 2018년 법률안 조문의 개별적 검토
Ⅶ. 맺음말: 2018년 법률안의 수정 및 국제가족법에 대한 관심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