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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배우자 거주권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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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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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urrent inheritance law has a clear limitation in terms of guaranteeing surviving spouses the housing and cash for the rest of their life. According to the joint inheritance system(co-ownership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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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일본 개정 상속법상 배우자거주권 제도에 대한 검토
Ⅲ. 배우자거주권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방안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