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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제10차 헌법개정 논의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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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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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hile the momentum has built up over the past years in South Korea for the revision of its national constitution, which was last amended in 1987 to effect democratic transition, there has been remar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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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헌법상 국제법 규정에서 추구할 가치
1. 건설적 국제관계
2. 보편적 가치로서의 국제법
3. 민주주의와 국익 보호
Ⅲ. 헌법상 국제법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신설
1. 전 문
2. 조약 및 관습국제법 관련 규정
3.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및 국제인도법을 반영하는 규정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