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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UN총회 결의를 통한 국제관습법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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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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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by adopting resolutions regarding rules of conduct of States in their external relations. 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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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UN총회 결의의 지위 및 역할: 학설의 대립
1. 법 창설적 성격을 인정하는 견해
2. 법적 성질을 부인하는 입장
3. 구속력은 부인하되 관습법 창설에 있어서의 일정 효과를 인정하는 견해
4. 소 결
Ⅲ. ‘법적 확신’( opinio juris )으로서 의 ‘결의 채택에 대한 동의’
1. 결의 채택에 대한 동의: ‘법적 확신’
2. 법적 확신: 결의 자체 또는 그 결의의 채택이 아니라, 그 채택에 대한 ‘국가들의 동의’
Ⅳ. 결의 채택 과정에서 확인된 ‘법적 확신’의 기능
1. 관습법 형성을 위한 요소들 중 하나로서 역할한다
2. 단독적으로 관습법 형성을 가능케 하는가?: ‘instant custom’ 이론의 검토
3. 총회 결의의 채택에 대한 동의가 ‘법적 확신’으로 인정 되기 위한 조건
Ⅴ. 결 론